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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전자서명도, 온라인 홍보도 안돼…“법 개정 시급”
━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.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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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'직원 실수' 오류도 징역형? 거꾸로 가는 재해구호법
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“엄마, 학교에서 방위성금 내래요” 1970년대를 겪은 국민은 모두 기억하는 말이다. 정부는 ‘김신조 사건’ 이후 반공성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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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전세사기 '선 구제 후 회수’ 강행 수순 돌입…안조위 소집 요구
이재명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.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‘선(先) 구제 후(後) 회수’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전세사기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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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현수막 공해' 아우성에도 개정안 막혔다…총선 앞 변심 이유 [현장에서]
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. 뉴스1 “참, 극한 직업입니다.”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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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형 선고받은 조국 본격 정치행보…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
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에 한층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. 그는 지난 22일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토크쇼에서 ‘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’에 관해 “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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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전과 비슷한 민주비례정당 나오나...'민주당 2중대' 지적도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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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동훈에 배 12척을""이재명은 잼순신"…총선 앞 바쁜 이순신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이순신 장군이 자주 소환되고 있다. 여야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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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반가운 한나땡" vs "쓰나미 덮칠것"…친명도 갈린 한동훈 체제
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건 야당에 ‘땡큐’일까 ‘쓰나미’일까. 곧 현실화될 ‘한동훈 비대위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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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尹에 할말 해야 여론 호응" vs "尹 심판론은 희석될 것" [한동훈 비대위 전문가 분석]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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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…한동훈, 40% 무당층에 통할까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“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19개월여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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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‘3억원 공제’ 증여세법 국회 통과…월세는 1000만원 세액공제
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1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에서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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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한동훈 비대위에 "김건희 호위검" 날 세웠다
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21일, 더불어민주당은 ‘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것’이라며 날을 세웠다. 일각에선 민주당에 부패정당 프레임이 씌워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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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한동훈, 이순신 될지 원균 될지는 尹 관계서 나온다"
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"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 원균이 될 수도 있다"고 평가했다.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'이순신'에 빗댄 데 대한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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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의도 사투리 안쓴다' 못박은 한동훈…"속시원" vs "거칠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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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김건희 특검 언론브리핑" 與 "문 정부 때 공표금지 강화"
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"김건희 특검법은 악법"이라고 규정하면서 ‘김건희 특검법’이 또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했다.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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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,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
━ 호불호 강한 공격 스타일 여전, ‘야당 무시’ 논란 ━ 여당 리더 책무는 외연 확장, 말하기 앞서 듣기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용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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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현기의 시시각각] 국민도 누구를 맹종하지 않는다
■ 「 No 회견, No 설명, 떡볶이 병풍… 국민은 지금 뭐가 달라졌다 느낄까 한동훈의 '공정 이미지 시즌2' 주목 」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#1 오스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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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
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.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.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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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] 전자서명도, 온라인 홍보도 안돼…“법 개정 시급”
━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.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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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년 앞둔 고법 부장이 던진 재판지연 대책…“AI 도입하자”
일러스트=김지윤 기자 ‘재판 지연’ 해소를 위해 AI(인공지능)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. 강민구 고등법원 부장판사(65·사법연수원 14기)는 19일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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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때린 野 "김건희 특검이 악법? 뺨 맞을 소리…尹아바타 답다"
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. 한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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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동훈 나오면 땡큐"…'윤나땡' 때와 다르다는 민주당 자신감 왜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선 “한동훈 나오면 땡큐”(장경태 최고위원)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.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S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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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“모든 길, 처음엔 길 아니었다” 비대위장 수용 시사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[뉴시스]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“세상의 모든 길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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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김건희 특검법은 악법… 난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"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권 일각의 ‘정치 경험이 없다’는 비판에 대해 “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. 많은 사람이 같